국회에서 난리난 패스트트랙

도대체 국회에서는 왜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야단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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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한국당은 반대 나머지 여야 4당은 찬성하고 의원총회가 통과되어 이제 상임위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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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패스트트랙 이란 뭘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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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스트 트랙은 한마디로

"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"를 의미합니다!

 

'안건의 신속처리'를 달리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요~

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, 국회 재적의원의 반이상,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

재적의원의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.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,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!

 

아래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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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패스트트랙 진행 중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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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난리일까요? 패스트트랙 뜻 간단 정리! (월급쟁이부자들 (직장인 재테크 학교 부동산 경매 보험 분양)) |작성자 슈퍼피포